국감장 앞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요구 농민단체 집회 열려

(동양일보) 여야 의원들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내부 비리와 기강해이를 집중 성토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징계 조치한 직원 234명 중 3급 이상 고위직이 121명으로 52.7%에 달한다. 금품 향응 수수 및 업무상 횡령액도 약 28억2천만원"이라며 고위 관리직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에서 내려진 징계·주의·경고 처분은 모두 961건으로, 정규직원 6명 1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 중 81명 중 60명은 승진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지난해에도 감사 문제를 지적했는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일용직 인건비를 관리하던 직원 2명이 허위로 인부를 등록해 1억325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감사원 감사 때마다 금품수수, 횡령 등 후진적인 비리가 적발됐다"며 "공사의 자체 감사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의미"라고 일침을 놓았다.

안 의원은 또한 "공사에 뇌물을 준 입찰업체의 입찰 참가를 즉각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올해 7월 감사원 감사 당시 문제 업체들과 최소 23건, 계약금액 743억9400여만원에 달하는 물량을 계약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승진시험, 신규채용, 업무 태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조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있지만 전 직원 5114명에 대한 감사인력은 42명에 불과하다"며 감사조직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요구했다.

국내쌀값 하락과 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과 지나치게 낮은 가격 책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국감이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앞에서는 농민단체 회원 20여명이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에 대해 "국내 쌀 재고량이 40만t에 달하는 등 위험 수준에 달했지만 aT는 수입쌀을 계속 방출해 수확기에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특히 수입쌀의 국내 방출가는 규정에 따라 예가를 70% 이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64%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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