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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 충북 남부3군 오피니언 리더들은 뭘했나
오늘의 주장 - 충북 남부3군 오피니언 리더들은 뭘했나
  • 동양일보
  • 승인 2015.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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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국회의원 수가 3명 줄어들지 모른다는 암울한 소식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일 선거구획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4월13일 치러질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을 2015년 8월31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하한선 13만9473명에 못미치는 충남의 공주시(11만1949명)와 부여·청양군(10만3584명), 충북의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13만7770명) 등 3곳이 통·폐합 대상이 됐다. 현재로선 자력으로 살아남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중 남부3군은 하한선보다 겨우 1703명이 부족해, 이 때문에 선거구가 통·폐합 된다면 주민들의 자존심은 말할 수 없이 구겨질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다. 여기에서 농촌을 배려하는 특별 기준이 세워진다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독립선거구 존속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이들 지자체의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지난해 11월 남부3군 인구는 13만7377명으로, 이후 9개월 동안 393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영동이 256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옥천은 161명에 머물렀다. 되레 보은은 2명이 줄었으니 선거구 유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3~4배 많고, 귀농·귀촌 인구보다 도시로의 전출자가 많은 농촌실정에서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한선에 걸린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남부3군에서 고작 1703명이 부족해 국회의원을 뽑지 못할 상황이 온다면 지역민들이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인구를 늘리는 수 밖에 없다면서 요란법석을 떨었던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남부3군은 충북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정학적으로 대전과 경북 김천 등에 가깝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보다는 대전이나 김천 등지로 자녀를 보내 공부시키거나 생활하고 있다.
실제로 옥천은 대전과 시내버스로 15분 거리에 있다. 시내버스도 3분마다 다닐 정도로 황금노선이라고 한다. 자연히 옥천 주민들은 대전을 생활기반으로 삼아 살고 있고, 내심 대전으로의 편입을 바라고 있을 정도다. 행정구역만 충북일 뿐이다. 
대전 동구에만 옥천 출신 사람들이 7만명 이상 살고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고향의 자존심을 지키자며 주민등록 전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더라면 선거구 존속을 외부 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비록 편법일지라도, 자치단체와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입운동을 발벗고 펼쳤어야 했다.
남부3군 선거구가 살아남는 길은 면적이 넓은 농촌지역 배려에 기대거나, 공직선거법을 통한 선거구 조정 뿐이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도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을 경우 파생되는 반발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래저래 인구 늘리기에 방관으로 일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허세가 부메랑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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