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구태 중 하나가 의원들의 외유다. 관광성 해외연수와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는데도 의원들은 외국에 나가려고 기를 쓴다. 마치 “이런 맛도 없으면 지방의원 무슨 재미로 해먹느냐”는 태도다.
지역 경제가 전례없이 어려운 가운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700만원의 예산을 들인 해외연수를 계획해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왜 대전시의회 복환위의 이른바 ‘해외연수’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일까? 안필응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현, 권중순, 조원휘, 박희진 의원과 해당 상임위 소속 공무원 등 모두 7명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연수에 나선다. 연수 여행 취지도 북유럽의 선진화된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분석과 복지시설 운영 우수사례 발굴이 목적이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럴 수 있다.
문제는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선진 지방자치문화 벤치마킹이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일반 관광이나 다름없는 일정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일정을 살펴보자. 핀란드 노인주택공동체 시설과 스웨덴 어린이병원, 노르웨이 가족복지지원센터 방문 등 공식 일정도 있지만 북유럽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핀란드 헬싱키의 대통령궁, 원로원광장, 오슬로 국립미술관, 유람선 탑승 등 대부분 관광으로 짜여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외유 비용 대부분이 시민의 세금이라는 데 있다. 이들 7명의 북유럽 해외연수에는 2170만원의 혈세가 투입된다. 1인당 무려 35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1인당 예산편성 기준(150만원)을 200만원이나 초과해 집행하는 셈이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외유성 해외 시찰 관행을 깰 때가 됐다. 지난해 의원 국외연수비용 전액 반납과 의원 스스로 관련 규정을 강화해 해외연수에 대한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대전시의회의 ‘특권 내려놓기’가 채 1년도 안 돼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그 뒷맛이 씁쓸하다. <정래수 / 대전지역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