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우수창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창업지원 할 수 있어야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새누리당·청주 상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00개 창업 업체(창업자)에게 연대보증 면제 상품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기보와 신보의 지난해 실적은 총 194건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청년들을 포함한 우수 인재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창업실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보와 신보가 연대보증 부담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신보는 116개 기업, 기보는 78개 기업 지원에 그쳤다. 더욱이 기보의 경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에 더욱 적합해 보이나 신보보다도 낮은 실적을 보였다.

특히 기보의 경우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100개 업체도 채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는 올해 334개 업체에 지원해 업체 수만 보면 기보보다 높은 실적을 보인다.

그러나 신보의 실제 총 지원 금액은 179억원으로 창업기업당 평균 5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난해 창업기업 평균 6500만원 지원한 것에 비해 지원 금액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창업은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를 책임질 핵심 키워드이므로 실력있는 창업자들에게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제대로 된 예측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보와 신보가 지혜롭게 고심하고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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