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2014년 한해 전체 법인 가운데 0.3%밖에 되지 않는 재벌기업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의 57%의 혜택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76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조9757억원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55만472개인 전체 법인 가운데 0.3%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공제·감면액 8조7400억원의 절반을 넘는 57%를 차지했다.

1개의 재벌 기업이 내는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약 28억원이다. 이는 전체 기업 평균의 178배, 중소기업 평균(496만원)의 570배에 달한다.

매출이나 소득 증가에 걸맞게 법인세 부담도 늘어나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대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도 많이 낮아졌다.

이 기간 동안 재벌기업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84%에서 2014년 16.17%로 3.67% 낮아졌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로 공제감면혜택의 늘어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5.3%에서 12.5%로 2.8%p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역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체 기업에서 재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4년 기준 전체 기업수의 0.3%에 불과한 1764개 재벌기업은 매출 1689조원, 소득 96조원으로 전체 매출의 39.1%, 기업 전체 소득의 38.6%를 가져가고 있다.

반면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은 전체 8조7400억원의 57%인 4조9757억원을 차지하면서 매출이나 소득에 비해 약 20%p나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법인세부담액은 매출 및 소득금액과 거의 비슷한 40%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10~22%의 누진세율 구조이고 재벌기업은 기업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2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세액은 소득 금액이나 과세표준에 비해 높아야 하지만 우리 재벌기업들은 매출이나 소득보다 훨씬 높은 비중의 공제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다.

앞으로 재벌 친화적인 비과세 공제·감면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정부 재정 악화는 지속되고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만 깨지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