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체 824억원(1237곳 2만3673명)으로 산출된 어린이집 지원금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정부가 책임질 사업이니 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각 시·도별로 의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부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해 엇박자 대응을 보였다.
여당세가 강한 대구와 경북은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6개월씩 균등 편성했으며, 울산은 예산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6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본예산을 세우던 지난해 말에도 벌어졌었다.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선 한 푼도 세우지 않았지만, 충북도교육청은 1~4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확보했었다.
보육대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목적예비비 204억원을 우회 지원했고 충북교육청은 지방채 364억원을 차입해 8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568억원을 가까스로 조달,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면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방침을 굳히면서 일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들은 추후에라도 관련 예산 편성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좌불안석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유치원들이 최근 내년도 원생 모집을 끝냈음에도 유치원으로 옮겨 갈 수 있는지 뒤늦게 알아보는 학부모들도 있을 정도로 유아 보육 현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자체는 다시 일선 어린이집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가 누리과정 지원계획을 세우더라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시·도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만 ‘지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받을 돈이 없는데 ‘허수’를 세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자체가 교육청에 교부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일부를 빼내 직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공약도 내팽개치고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 것이 근본 원인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라고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확충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논란은 계속될 수박에 없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법적 미비점은 과감하게 손을 봐야 한다. 정부는 누리과정 전반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가야 할 때다.    
 

충북의 경우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으로 2011년 전국 최초 도입한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5년 만에 판이 깨질 판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식품비 501억원, 인건비 393억원, 운영비 70억원) 가운데 91억원이 모자란 873억원만 본예산에 반영했다.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전출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도는 식품비의 75.7%인 379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누리과정은 당장 내년 초부터 중단되고 무상급식은 한 달 동안 파행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