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은지역 노인회관 건립을 놓고 불거진 ‘기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그동안 물 밑에서 잠잠했던 여론이 기 싸움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은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확보해준 예산을 반납할 위기에 처한 것은 차치하고, 선거직 정치권의 불협화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정상혁 군수, 박덕흠 국회의원, 박범출 군의회의장은 보은군 발전의 ‘3두 마차’에 김인수 도의원 역할은 조연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로 ‘소 닭보듯’ 한다는 지적을 에둘러 한 말이다. 이들이 화합하여 손을 맞잡고 협력을 해야만 농업행정의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지방자치는 정당과 관계없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군정 발전에 모두가 동참을 해야 한다. 사사건건 선거와 연관시켜 대립을 하게되면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다. 그러나 여론을 보면 호불호에 대한 뒷담화가 판치고 다음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공공연하다. 같은 정당원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은 엄연히 독립기관으로 각각 주어진 임무가 다른 건 맞다. 하지만 마지막 주권을 갖고 있는 군민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책무는 매한 가지다. 여기에서 정당정치와 지방자치를 논하면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밥 그릇만 지키려는 추태’로 지탄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과거 권위정부 시절이었다면, 이제 지방화시대는 주권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서비스하는 봉사자세가 제일 큰 덕목이다. 유권자 손만 잡고 아는 척하면 표를 모을 수 있다는 ‘스킨십 정치’에 매몰돼선 안된다. 고개 한 번 푹 숙이는 인사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할 때나 군의회 의장이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을 부결처리할 때엔 미리 여론부터 수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확보한 예산 집행에 군의회의장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이는 기싸움과 ‘파워게임’이 리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구태이다. 노인회관 건립은 보은군수 공약사항이다. 보은군이 군수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 놓고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활용했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양 기관의 이견으로 도나 중앙정부가 보낸 예산을 반납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되겠는가.
주권을 존중하고 유권자 군민을 위해 무한 봉사를 하겠다는 결의를 했다면 노인회관 건립을 놓고 티격태격할 일이 없다. 보은군을 이끄는 4명의 정치인들이 서로 아웅다웅하지 않는 섬김의 정치를 백성들은 원하고 있다.
차제에 보은지역 정치인들이 백성을 존경하고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입법·행정의 달인이 되길 기대해 본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