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경찰이 밀실 국민대토론회 저지 기자회견을 연 청주의 한 시민운동가를 소환 조사하려는 것에 대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24일 청주대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 ‘강원·중부국민대토론회’를 저지하기 위해 집회(기자회견)를 연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집행위원장에게 지난 12일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이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처벌 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출석을 거부했다.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점을 누차 밝혀왔다. 그러나 법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운동가에 대해선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당시 열린 국민대통합토론회는 한마디로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생뚱맞은 토론회였다. 토론회가 우리지역에서 열리면서도 청주시민들은 사전에 인터넷공모를 통해 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 토론회 주제도 지역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국민통합과 공공의식’이라는 뜬구름 잡기식이었다. 심지어 토론회 개최시간도 미리 공개되지 않아 ‘밀실·분열토론회’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이런 토론회는 지역에서 완전히 외면받았다.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열리는 지 주민들은 도통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을 해치는 그들만의 토론회였다.
정부는 헌정사상 최초의 자율통합을 이룬 청주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청주시의 국회의원 선거구축소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통합 인센티브는 커녕 홀대와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다. 이런 판국에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쏟아내며 노골적인 지방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런 토론회는 충북도가 나서 주제를 바꾸고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등 압박했어야 옳았다. 그런 것을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나서 대신 수정을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저지집회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란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경찰이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려는 의도가 혹여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상황을 봐도 이 위원장 등 7~8명은 기자회견후 토론회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주최 측에 막혀 자진 해산해 큰 충돌은 없었기에 경찰의 조사방침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온 시민이 나서 지역현안에 매달릴 수는 없다. 우리가 시민운동가라는 사람들한테 대표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있어 그나마 지역발전과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하고 인정돼야 한다. 공권력을 내세워 시민운동가 활동을 위축시킬 때 오히려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