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27 지방선거 통해 지방단체장도 국민 손으로

▲ 1991년 6월, 서울 가락동 정치연수원에서 열린 민자당 지방의회 당선자 대회에 참석, 최고위원들과 손잡고 당원들의 환호에 답하는 박태준,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왼쪽부터)의 모습.

(동양일보) 20년 전 민선 지방자치를 부활시켜 지방분권시대를 연 것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사회분야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시작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이다. 이승만 정부는 시·도의원과 시·읍·면의원을 선출해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로 인해 1960년 선거를 끝으로 지방의회가 폐지됐다.

김대중·김영삼 두 정치지도자는 1970∼1980년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지방자치 부활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했다.

1990년 3당 합당 후 여당 지도부가 된 YS는 야권과 협상을 벌여 민선 지방자치 부활 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여야합의에 따라 1991년 3월과 6월에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돼 지방자치시대가 부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여야합의를 어기고 1992년 상반기까지로 시한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해 김영삼 총재가 이끈 민자당은 지방자치법을 개정, 1995년 상반기로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야당 지도자에서 여당 대권 후보로 처지가 바뀐 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 의지가 흔들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1992년 대선에서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약속대로 지방자치 전면 시행을 추진했다.

국내 정치여건이나 시민의식이 지방자치를 전면 시행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반대와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지방자치 부활을 실현하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투표소를 찾아 "중단된 지방자치를 34년만에 내손으로 부활시킨 데 대해 뿌듯하고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노태우 정부 때 여야합의로 지방자치 부활의 물꼬를 텄다면 김영삼 정부는 민선 지방자치 전면 시행을 매듭지은 것이다.

20년을 이어온 지방자치제도의 틀은 문민정부의 유산인 셈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면 민선 지방자치 전면 시행 시기는 또다시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지방분권 시대를 연 것은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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