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무상급식·개방형임용 일침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청의 불합리한 행정처리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이숙애(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23일 충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운영비와 관련 “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충북도에 통보한 자료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무상급식 운영비 현황은 2012년 78억7200만원, 2013년 95억9900만원, 2014년 94억6700만원, 올해 54억6400만원이었다.

반면 도에 제출한 자료는 2012년 44억3600만원, 2013년 70억6400만원, 2014년 70억3900만원, 올해 71억2800만원으로 두 자료가 16억∼34억원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양 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수십억씩 차이가 나는 것은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행위”라며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한 자료와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도와 무상급식 협상과정에서 일관된 원칙과 정확한 자료 없이 미숙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정확하고 통일된 자료를 근거로 공적이고 객관적인 협상 노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에 제출한 자료는 도와 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한 무상급식 운영비이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자부담 성격의 학교 운영비가 포함된 것”이라며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영수(새누리당·진천) 의원은 외부 개방형 임용제도 운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감사관, 혁신기획담당서기관, 소통담당사무관을 공모로 임용했다.

정 의원은 “외부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배경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뽑아 폐쇄된 조직의 새 바람을 일으켜 업무수행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하지만 자기 식구 챙기기로 채용돼 조직의 화합에 역행하는 사례도 있어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홍창(새누리당·제천1) 의원도 “개방형 직위자는 수년간 근무평정을 쌓아온 일반직원들에게 항상 빚을 가진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며 “항상 몸을 낮추고 일반직원보다 두 배 이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양희(새누리당·청주2) 의원은 교육청 소속 원어민 교사만 입주하게 돼 있는 원어민 숙소를 사용했던 개방형 직위자 2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무자격자가 직위를 남용해 원어민 숙소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비리 행위”라며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철저한 경위 조사와 합당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도교육청 개방형 직위자 2명은 지난 3월 15일 원어민 전용 숙소에 입소해 생활하다가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 퇴소했다.

이들은 “원어민 교사 채용을 줄이는 추세여서 방이 남는 만큼 입주해도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입주했다”며 “입주할 원어민 교사들을 제치고 특혜를 받아 방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광희(새정치연합·청주5) 의원은 80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충북 스쿨넷 서비스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2016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사업계획의 총체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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