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공동성명…정수 확대·비례 축소 동시 추진 촉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축소가 우려되고 있는 통합 청주시·창원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지키기 공조에 나섰다.

통합 청주시·창원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4일 “통합자치단체의 현 국회의원 선거구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강기윤(창원성산)·김성찬(창원진해)·박성호(창원의창)·안홍준(창원마산회원)·이주영(창원마산합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흥덕을)·변재일(청주청원)·오제세(청주흥덕갑)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재개됐다”며 “통합자치단체의 현 국회의원수 유지를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이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법률적 보장을 바탕으로 통합 청주시와 통합 창원시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켰다”며 “때문에 통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통합시 소속 국회의원 모두는 통합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통합시 주민이나 국회의원들은 통합으로 인해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전혀 믿고 있지 않고 있다”며 “통합 청주시와 통합 창원시는 통합 전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선거구수 축소 대상지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정책에 부응해 통합자치단체를 출범 시켰는데,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역발전에 가장 치명적인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지역이 자치단체 간 통합에 나서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혹시라도 통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 한다면 앞으로 전국 어디서도 자치단체 간 통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서 여·야 의견 대립으로 한계에 봉착한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는 의원정수를 고정시킨 자기한계 속에 매몰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한계 속에서는 통합자치단체 문제나 농촌선거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통합자치단체 특례지역 선정이나 농촌지역선거구 유지 문제는 여야 어느 한 쪽의 주장으로 지켜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갈등의 해법은 최소한의 비례대표 축소와 최소한의 의원정수 확대를 동시적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결정 때부터 그 불가피성이 이미 내재돼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개특위는 이 문제에 대한 불가피성을 들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례대표 축소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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