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작…첫날부터 현안 ‘맹공’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 내년 주요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맹공을 퍼부으면서 대폭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이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북도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각 상임위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11일 이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이어 오는 15일 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충북도·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데 이어 이날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을 놓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종규(청주1) 의원은 내년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편성과 관련 “매년 연례행사처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액 갈등이 결론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입장차를 좁히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선배(청주3) 의원은 “지난 10월 임시회 때 보류된 충북개발공사 출자·출연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공사 자본금 출자 150억원을 올린 것은 예산편성 원칙과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임회무(새누리당·괴산) 행정문화위원장은 “이시종 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사)한국무술총연합회에 2013년 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11월 정산보고를 받은 것은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추진과 관련, 해당 연합회 사무실 주소가 아직도 충주시로 돼있고 전화번호는 엉뚱하게 서울 소재 식당의 전화번호로 돼있다”며 “유령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영주(청주6) 의원은 “충북 관광협회 홈페이지 구축에 충북 문화예술을 홍보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철(충주1) 의원은 중국시장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충북상하이사무소에 파견 나간 직원들의 숙소 임차료가 과다 계상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인수(보은) 의원은 “충북혁신도시 내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운영을 도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임순묵(충주3) 의원은 단양소방서·안전센터 신축 등 소방시설 관련 예산을 적시에 투자해 도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새정치연합 임헌경(청주7)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로 소방재정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예산 증가는 미미하다”며 “중앙정부의 생색내기 아니었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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