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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본예산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편성해라"
충남도의회 교육위 "본예산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편성해라"
  • 정래수 기자
  • 승인 2015.12.07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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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과다 계상한 2016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일부를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있음에도, 예산 부족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정부 탓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익환 의원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열린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올해 최종 예산액보다 2139억원이 감소됐다”며 “일부 수입 예산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없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세출이 따라야 하는 특별교부세 512억원, 국고보조금 67억원, 비법정이전수입(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127억원 등을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 또 지방채 526억원, 자체수입 332억원, 순세계잉여금 351억원 등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예산이 있는 데 예산서에 담지 않아 예산부족이라고 말을 만들고 있다”며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예산서에 담지 않으면서 마치 예산이 빠듯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추경 때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사장시킨 문제를 발견했다. 과다 계상한 부분을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심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모든 과정에는 교육위원들의 동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교육위원장도 “7일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도교육청이 확답을 달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안이 없을 시 예산 심의 거부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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