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서한문 발송…“어린이집 보육료 정부가 지원해야” 강조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9일 도내 각급 학교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제목의 서한문을 보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서한문에서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다. 정부와 충북도로부터 받는 돈은 줄고, 채무(빚)는 늘고 있다”며 “내년에 우리 교육청이 824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으면 학교당 1억7000만원, 학생당 43만원의 교육비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유치원 포함 1283억원)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36.11%(7442억원)까지 치솟아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도청과 논란이 되는 무상급식비 문제도 이런 교육재정의 어려움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유·초·중등 교육비 542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육대란을 교육청이 빚을 내 막으면 교육재정 파탄에 따른 교육대란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높이를 키우기 위한 정책예산은 누가 대신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은 뒤 “도의회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지난달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결의 내용도 소개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