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안 처리 합의…무예마스터십대회 기사회생
여·야 추경 내년 1월로 앞당겨 삭감 사업비 재논의 ‘절충’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사상 초유 ‘준예산 체제’의 파국은 피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을 놓고 ‘삭감’과 ‘부활’로 갈등을 빚던 도의회 여·여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344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새누리당 임순묵(충주3)·새정치민주연합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가 충주에서 만나 논의 끝에 오는 21일 4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는데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지원비(16억원)와 세계무예위원회 창립 지원비(1억8000만원), 공공기관 이전지원 부지 매입비(20억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2억원)의 부활을 요구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지원비만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예결위원장석을 점거, 계수조정 중단 사태로 번졌다.

이처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예산안 처리가 안 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협상력을 상실한 도의회에 대한 비난이 고조됐다.

이 같은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낀 양 당의 원내대표는 결국 16일 예산 처리에 합의했다.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지원비(16억원)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되 상임위에서 삭감된 나머지 주요 사업 예산은 내년 1월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공기관 이전 지원 부지매입비(20억5625만원)와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2억원)는 18일 예결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례회 폐회를 불과 닷새 남겨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전례 없는 준예산 체제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준예산 체제는 말 그대로 예산 집행이 비정상적이다.

이월된 계속사업이나 법정 경비, 기관·시설 운영비만 집행할 뿐 모든 사업 추진이 중단된다. 시·군에 내려가는 도비 지원도 끊겨 시·군 행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도정이 마비되다시피 해지는데 따른 책임은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은 도의회에 쏠릴 수밖에 없다.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도 도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는 준예산 체제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타협점을 찾으면서 새누리당은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 이시종 지사를 제대로 견제했다는 명분을 얻게 됐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 지사가 가장 애착을 느끼는 무예마스터십 예산을 살려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실리를 챙겼다.

무예마스터십대회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내년 9월 3~8일 공동 개최를 목표로 추진해 온 무예 올림픽이다.

특히 통상 5∼6월께 이뤄지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내년 1월로 앞당기겠다는 새누리당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삭감된 예산을 조기에 부활시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물꼬도 터놨다.

도는 영동∼단양 종단열차 운행에 필요한 손실보상금과 바이오 페스티벌 개최비 등 이번에 삭감된 사업비를 내년 1월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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