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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규제프리존 도입에 거는 기대<남창현>
특별기고-규제프리존 도입에 거는 기대<남창현>
  • 동양일보
  • 승인 2015.12.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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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 원장)
▲ 남창현(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이 지난 16일 발표됐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의 지역산업정책과는 차별화된 방안으로 지역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종규제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세계는 지금 국가 간 경쟁시대에서 지역 간 경쟁시대로 전환된 지 오래다.  특정지역에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이런 정책들은 일정부문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는 전 세계와 더불어 커다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저성장, 인구고령화, 외환시장의 교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의 입지선택 범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외국기업 유치를 둘러싼 인접국간/지역 간 경쟁도 치열하다.
 그간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대책은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 규제완화 및 투자유치에 대한 차별성 부족 등으로 성과창출에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우리경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과 체질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충북 경제 역시 이런 시대적 환경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충북은 현재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 맞춰 지난 16일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은 충북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역의 주요 역점산업인 바이오의약산업과 화장품&#8228;뷰티케어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산업에 대해 규제를 전국 단위보다 대폭 완화하는 한편,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업종/입지 등 핵심규제를 철폐해 맞춤형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 완화 및 개발진흥지구 활용 건폐율 특례 적용,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전 방위적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만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유사사례로 일본은 ‘2002년 국가전략특구’정책을 통해 국가 주도의 바이오의약 분야 규제개혁을 이미 시행한 바 있다. 6개 국가전략특구 중 간사이권은 건강·의료 분야의 국제 혁신거점 형성을 통해 재생의료를 포함한 첨단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일본부흥전략’에서 추구하는 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도 경제발전 계획 등과 관련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충북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옥천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의약산업과 LG생활건강, 한불화장품 등 1,000여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8228;뷰티산업 등 융합바이오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규제프리존 도입 및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는 그 동안의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분야의 규제완화를 시행함으로써 충북의 바이오의약산업과 화장품&#8228;뷰티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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