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수요일 정부는 2016년 국민행복분야 합동업무보고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협조하여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한 뒤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했다한다. 업무보고의 주제는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 행복, 더하겠습니다.”이지만,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정책인프라 형성과 연관된 문제는 당연히 교육관련 계획이다.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인력양성과 일, 학습병행에 관한 정책방안이 중학교에서 대학교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교육정책의 근본성에 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취업난 극복’이란 현실적 도전과제의 해결방법은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체제 개편’과 ‘고교 직업교육의 비중 확대’ 및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의 중장기적 계획으로 접근되어질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정부가 학령(學齡)인구 감소와 산업인력간의 미스매치(mismatch) 등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현재 이공계와 인문계 학생 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반면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이공계가 80%를 차지한다. 즉 현재의 이공계와 인문계 학생정원비율은 낮은 산업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프라임(Prime)’이라 이름붙인 선도대학사업과 ‘코어(Core)’라고 명명한 인문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2014-16, 2017-19, 2020-22년의 세 주기로 나뉘어서 추진된다. 이 기간 동안 대학정원은 총 16만명이나 감축된다. 물론 이 숫자는 2022년도까지의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 숫자여서 대학입학경쟁율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인력난이 부족한 이공계 분야에는 각 기간 동안 2012억씩 총 6036억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정비함과 동시에 인원을 2만명 늘린다. 반면 고학력 미취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인문분야에는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사업기간별로 600억씩 총 1800억원을 투입하여 정원감축과 실력상향을 조정한다.

또한 인생의 목표가 대학진학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현재의 맹목적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보다 높은 국민의 삶의 질의 확보를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대책이 시행된다. 지금 현재 고졸취업을 기초로 운영되는 학교의 학생수 비율은 19.0%에 불과하다.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학생수를 유지하면 2022년에는 직업계 고교 학생수가 3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고졸취업률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직업교육수요증가에 대응하고 고졸 기능인력의 부조화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의 일환으로 교육-채용문화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중심으로 개선한다. 모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이를 위한 교육과정이 열릴 것이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은 특성화고에서 전문학교를 거쳐 기업에 이르는 유니테크(Uni-Tech)사업의 등의 방법을 통해 확대되어질 전망이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늘리고 그 적용범위 역시 서비스 계열 등으로 넓힘과 동시에 교육과정에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다.

중학교를 위한 교과과정에서는 자율학기제를 전면 실시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다. 자율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까지 3학기 중 하나의 학기를 선택하여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예술, 체육,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 활동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다. 시험은 없지만 그 기간 동안의 활동은 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재되어 고교입시에 반영된다. 이외에도 도농간(都農間) 격차해소를 위한 농산어촌(農山漁村) 학교프로그램이나 인재육성을 통한 예체능활동 지원확대 등의 다양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교육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하다. 그러나 시대마다 정권마다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은 언제든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의 자유스런 예체능 활동이 장려된다 하더라도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생활기록부의 기재내용을 점수로 인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한 이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결국 어떤 정책이든 가정의 수준과 사회의식수준이 성패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변수이다.

한 시대의 근본적 혁신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교육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 시대의 교육정책들을 선용할 때 올 수 있을 뿐이다. 형식적 제도개선의 노력에 더불어 철학적 사고의 발전을 위한 시도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