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동양일보)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확대에 따라 충남·북 농촌지역 학교 40%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방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충북도의회와 보은군의회, 단양군의회 등은 지난 4·11·12일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잇따라 채택,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등에 보냈다.

이들 의회는 “학교는 지역공동체 구심점이자 문화의 중심지, 소통과 어울림의 터전인데 이런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 이탈이 가속화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방적인 농촌 학교 통·폐합은 농촌의 통학 거리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회가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교육부 등에 발송한 것은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 때문이다.

14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새 권고안에 따르면 면과 벽지는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가 통·폐합 대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충북은 484개 초·중·고교 중 34.9% 169곳을 폐교해야 한다. 면·벽지 초등학교는 95곳 중 53곳이, 중학교는 32곳 중 12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

충남은 전체 606곳 중 40%인 243곳이 통폐합대상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418곳 중 184곳(44%)이 통폐합 대상에 해당하며 시·군별로는 청양군이 75%인 9곳, 보령시는 70%인 23곳이 통폐합해야 한다. 중학교는 188곳 중 59곳(31.4%)이 해당된다.

인센티브를 동반한 권고 기준일 뿐이지만, 지역 특성상 농촌 학교가 많다 보니 의회가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저출산, 주민들의 도시 이주 등 이유로 농촌 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준 것은 사실이다.

보은 수정초는 삼가분교와 단양 대강초는 장정분교는 전교생이 5명이다. 충북도내 13개 분교장 중 삼가·장정분교를 포함해 8곳의 학생 수가 20명 이하이다.

본교 중에서는 보은 회남초(18명)와 송죽초(19명)가 ‘초미니 학교’에 해당한다. 보은의 회인중은 전교생이 12명에 불과해 충북도내 중학교 중 학생 수가 가장 적다. 제천 한송중도 전교생이 14명밖에 안 된다.

단양 별방중은 재학생이 9명뿐이지만 내년이면 위상이 달라진다. 가곡·단산중학교와 합해 단양기숙형중학교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통·폐합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더라도 학부모, 동문회 등 지역 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학교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시·도 교육청은 자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육감 공약에 따라 인위적인 통폐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의 경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통폐합을 할 경우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정호(서산1) 충남도의원은 “교육부의 정책은 농어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농어촌 교육은 붕괴될 것”이라며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고 경비로 보는 현 정부의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재창(단양) 충북도의원은 “농·산·어촌에 학교마저 없어진다면 급격한 인구이탈로 공동화의 길로 접어들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마저도 흔들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