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 등에 대응해 국민적 단합과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연례적인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 외에 국회 연설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당면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북한 상황 등과 관련해 담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됐던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나서는 데는 현재의 복합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면 입법 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에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 여부와 형식 등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한 청와대는 지난 13일 늦게 여야 지도부에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개성공단 중단 불가피성 설명·북핵포기 우선 추진 천명 관측 =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정부의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한미간 협의착수 결정과 함께 박 대통령의 대북·외교 정책이 이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나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논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도중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같은 대응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기본적 인식이다.

지난달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번에는 정말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밝혔던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자 지난 4일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를 우선순위에 놓고 대북 정책 및 국제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이나 북핵 및 동북아 외교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이 국지적 도발 내지 후방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청와대 판단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전달한 뒤 테러방지법 및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관련법 처리도 촉구 = 박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대내외 악재로 흔들리는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중 여야간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파견법에 대해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법"(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이라고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서비스 산업 발전이 추진됐다는 점과 수십 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전망 등을 제시하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