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위해 서비스법 통과해야"

'청년희망기본법' 제정해 일자리·주거 해결

"선진화법은 소수당 독재법…19대 국회서 개정 필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건넸지만 북한은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다"면서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등 자위권 차원의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 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했다"면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방침을 지지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통한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원 원내대표는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라면서 "벌써 몇 달째 구호만 요란한 채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려면 서비스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일자리 69만개의 창출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상승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을 노동시장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은 한국경제를 저격하는 예고된 인재"라면서 기업의 청년 의무고용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담은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했고, 더욱이 2016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3000억원을 추가로 우회 지원까지 했다"면서 "서울과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해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은 타들어 가는 학부모의 호소가 들리지 않느냐"고 따졌다.

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을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소수당 독재법', '만장일치법'으로 규정하고 '식물국회'와 '뇌사국회'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시급한 법안을 볼모로 법안이나 현안들을 끼워팔기 식으로 처리하는 병폐가 곳곳에서 나타나 선진화법이라고 쓰고 후진화법이라고 읽어야 한다"면서 "19대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