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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업지키기 기본법 발의”
“농촌·농업지키기 기본법 발의”
  • 김묘순 기자
  • 승인 2016.02.15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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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더민주 후보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한(52·사진) 보은·옥천·영동 예비후보는 15일 남부 3군을 위한 ‘세 번째 민생UP 플랜’ 농업·지역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가면 농민의 기본소득보장, 직불금 확대, 의무수입쌀 처분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농촌·농업지키기 기본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소득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고 FTA 등으로 쌀시장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까지 완전히 개방돼 우리 농민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농촌 및 농업지원관련 법안들은 농민·농촌을 위한 지원 법률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농촌·농업지키기가 지자체나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미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위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의무를 규정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농촌·농업지원정책의 전환 및 발전을 위한 근거법이 필요하다”며 “‘농촌·농업지키기 기본법’은 이를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부터 남부3군의 민생과 관련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고 연구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주 하나씩 ‘남부3군 민생UP플랜’을 수립·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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