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여성 공약 비교

(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잇달아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전체 유권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표심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 ‘여심’을 잡기 위한 각 정당들의 여성 공약을 살펴본다.

새누리당 여성 공약의 핵심은 ‘마더 센터’ 설립이다. 마더센터는 각 부처에 산재한 출산·보육 서비스를 통합해 여성들에게 지원하며 임신, 출산, 보육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마더센터는 새누리당의 ‘핵심 5대 공약’ 중 하나로 엄마들을 위한 미래형 교육 플랫폼으로 작용하게 된다.

마더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열린 카페로도 활용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전국 시군구에 최대한 많은 수의 마더 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또한 워킹맘이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지 않고 경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단축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4년 간 3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019년까지 새일센터를 통해 연간 여성 재취업 일자리 18만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단축근로제, 시간선택형근무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기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재취업률이 저조한 30대 경력단절여성의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확대하고 경력개발형 새일센터를 늘린다는 것이다.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민주당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직장 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등 여성 일자리 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놓았다.

먼저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시설의 30%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등 기존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는 신규 설치를 추진한다.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해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육 중단 위기를 해소한다고도 약속했다.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고위직 공무원 중 특정성별 공무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 임용지침’도 마련한다. 통합적 성평등 및 인권교육을 일반교과목으로 지정한다고도 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9년까지 200개로 확대하는 한편 취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기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남성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취학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3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여성감정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건강권 보호를 앞세웠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블랙컨슈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산모 전담간호사가 상주하며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부모 요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도 약속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주민자치센터 1개소 당 1개 보육시설을 원칙으로 확충하고 보육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급여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정의당도 역시 국민의당처럼 돌봄노동자와 감정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3대(임신, 육아, 돌봄) 휴가제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신종 3대 폭력(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 및 외모중심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몸,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및 건강권 증진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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