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4.13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충청권 후보들의 부동산 및 개발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관련 개발 공약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 놓은 선심성 공약도 적잖은 만큼 개발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과 지지 정당의 비례대표를 뽑는 1인 2표제이다.

11일 부동산114가 4.13총선 지역별 후보와 정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과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관광지역 개발 분야로 크게 나뉘었다.

이는 최근 2∼3년 동안 전‧월세 임대차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 때문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나 빈집 리모델링,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과 정의당은 매년 15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나 반값 임대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소득과세, 전세보증제도 의무화 등의 제도변화를 공약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특례조항에 따라 건물주의 계약갱신요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더민주당은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와 계약갱신청구권 신설을, 국민의당은 금융지원을 통한 자영업 부채위험 감소를, 정의당은 모든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임대소득과세에 더해 개발 초과이익 환수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를 필두로 여‧야의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눈에 띈다. 더민주당은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와 균형발전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정의당도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충청권 지역별 부동산 개발 공약을 살펴보면 충북은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남이∼호법간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중부내륙선철도 조기 완공 △동서5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꼽았다.

충남은 △대산∼당진 고속도로 확장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장항선,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문화·관광 세계화를 위한 재정 투자 등이 대표공약으로 꼽혔다.

대전은 △충남도청 이전부지 복합단지 조성 △서대전역KTX 증편 및 호남선 직선화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개설 △대덕특구 첨단복합산업 허브 추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이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마무리 및 행정도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 자족기능 강화 △KTX세종역 신설 등이다.

특히 KTX세종역 신설은 세종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개선될지 몰라도 KTX오송역 주변 상권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충북지역 주민들의 큰 반달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공약은 개별지역 개발계획은 물론, 주거복지, 제도변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됐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므로 꼼꼼히 따져 ‘될성부른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