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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기불황에 문 닫는 공장 늘었다
충북 경기불황에 문 닫는 공장 늘었다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6.04.18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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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고용 비중 각 69%․52% 높은 비중 차지
지방세의 10.1% 지방재정 적신호…유인책 개발해야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최근 충북도내에 문 닫는 공장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8일 부동산114에 나와 있는 도내 11개 시·군의 공장 매물은 총 402곳으로 이중 산업단지가 많이 입지한 음성(127)과 청주(108), 충주시(70)가 도내 전체의 76%(305)를 차지했다.

특히 청주의 경우 오창산업단지(21)와 현도일반산업단지(22)가 위치한 지역의 공장 매물이 전체의 40%(43)에 이를 정도로 산단 공동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성 지역도 마찬가지로 산단이 자리한 삼성(24), 금왕(26), 맹동(7) 등 3개 읍·면이 전체의 45%(57)를 차지했다.

이들 중 80%는 이달 들어 1주일 새 매물로 나왔다.

음성군 삼성면의 한 공장은 부지 1871㎡에 연면적 465㎡의 공장시설이 3억5000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 있다.

반면에 음성군 원남면의 공장부지 2만1379㎡에 연면적 6463㎡의 2층짜리 공장 건물은 45억원 상당의 비교적 큰 매물로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도내 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은 지방세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토정책Brief에 따르면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전체 생산 및 고용 비중이 각각 69%와 52%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기업관련 주요 지방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와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가 있으며, 그 액수는 2013년 기준 5조4000억원으로 지방세(53조7000억원)의 10.1%를 차지할 정도다.

이와 관련, 정우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역별 재정여건과 산업단지별 업종 특성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세 감면을 연계해 산업단지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 감면은 조성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취득세 감면 부문은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정착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세 감면 부문은 축소해 지방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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