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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스쿨로봇’ 구매관련 공무원의 억울함
특별기고- ‘스쿨로봇’ 구매관련 공무원의 억울함
  • 동양일보
  • 승인 2016.04.21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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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청주 나눔교회 담임목사
 

9억원을 떼어 먹은 것도 아닌 한 공무원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북도교육청의 감사관이 찍어내다시피 감사한 전 이기용 교육감 밑의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있다가 억울하게 파면조치 당하고 재산까지 압류당한 한 인간의 처절한 삶을 보고 딱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펜을 들었다.

충북도교육청 예산 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스쿨로봇 예산지원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내려 보낸 공문과 지시 내용은 상급자의 싸인을 받은 내용이라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 당선 된 교육감 쪽 감사관이 전 교육감의 비리가 많다고 인식하고, 한 개인의 충실한 업무를 과장되게 한 주간지에 연계했다. 또 각종 언론을 통해 기사화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신공격, 비방, 모욕 등 수십 차에 걸쳐 아주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몰아 버렸다. 인간으로 할 짓이 못 된다.

나는 이 사람의 억울함을 두 차례나 운동권 출신의 교육감을 만나 호소한 바 있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이 있는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억울한 사람이다. 억울함을 풀어 주어라 요청했다.

그런데 한 언론사와 운동권 출신 감사관이 결탁해 줄기차게 기사를 토스, 게재하고 마치 비리의 온상이 예산계장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것처럼 왜곡 되게 포장해 신문의 지면을 장식했다.

동양일보 4월 21일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스쿨로봇’ 비위 파면 공무원 소청기각>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아니 세상에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고 얼마 안남은 공무원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던 자가 전직 교육감 밑의 예산계장으로 정당한 업무절차를 밟아 한 일이 잘못 됐다고 해서 개인의 통장을 뒤지고 재산을 몰수 압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이나 독재자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충북도교육청이다.

정말 이 사건을 책임진 현직의 감사관은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인물인가 묻고 싶다. 그는 언론에 난 것처럼 1년 동안 교육감이 운영하는 원어민교사 숙소에서 돈도 안 내고 1년간 동료서기관과 무단사용한 사람이다. 권력을 쥐었다고 한 인간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것은 안 된다. 자신의 부도덕함은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못된 사람이다. 이런 감사관도 파면당해야 함이 마땅하다.

‘스쿨로봇’은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재였다. 이 교육자재가 부풀려 판매되고 잘못 되었다면 업자가 처벌 받음이 마땅하다. 그런데 40대의 판매 기자재가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하고 사건이 만들어졌다. 전직 교육감 밑에 다른 일로 억울하게 서기관급 공무원 두 명도 파면되고 옷을 벗은 사건이 있었다. 전교조의 고발로 시발한 전직 교육감이 도지사 출마한다고 할 때 일이다. 그들의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먼지 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어떻게 자리를 차고 들어왔는지 소문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런 감사관은 자격이 없다.

강조하지만 억울하게 한 사람의 교육공무원이 온갖 루머와 왜곡된 기사로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신청한 개인재산사용 소청을 기각한 사건은 공무원에게 세금 내어 월급을 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하다는 말을 감히 시민과 도민들 앞에 말하고 싶은 것이다.

현직의 충북도교육감은 처신을 바르게 하길 바란다. 지금의 충북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자재가 어떻게 학교에 납품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묻고 싶다. 그것 역시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자신을 교육감에 당선되게 도와준 업체들이 전횡하고 있다면, 현직의 교육감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남이 하면 부당하고 내가 하면 정당하다는 식이 아닌가?

감사관 한 사람이 집요하게 한 개인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처사는 분명 무언가 잘못 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에도 인정이 있고 죄인도 용서 해주는 법의 아량이 있다. 그런데 교육청이라고 하는 굴레의 기관에서 어떻게 한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읽으면 이 전 서기관은 아주 악질이고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내치는 것은 양심을 가진 목회자로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는 정말 억울하다. 재판 중에 있다하니 그 억울함을 판사님이 속시원히 공정하게 풀어주길 간곡히 바란다.

김창규 청주 나눔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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