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통 정책토론회 개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자율주행·전기자동차·콜 버스 등 신 교통기술 활용의 사회적 편익이 연평균 50조 946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정책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돼 최근 급부상하는 신교통서비스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은 “현재 교통은 이제 ICT, 에너지 등 타 부문 기술과 융합하면서 이동수단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다”며“현 시대를 지능화, 클린화, 정보화로 정의했다.
이어 그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자율주행·전기자동차·콜 버스 등 신 교통기술 활용의 사회적 편익이 연평균 50조 9460억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IT와 고속철도를 적시에 도입해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던 한국의 신 교통기술 경쟁력이 최근 주요 7개국(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중 최하위라며, 신 교통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시범사업 추진, 신 교통기술개발 종합계획 추진을 제안 했다.
이에 이 소장은 신규진입을 과감히 허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존 운송업자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의 균형을 유지, 신 교통기술이 정착하고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연구위원은 운송시장은 향후 기술 발전, 이용자 Needs 변화 등에 따라 신규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O2O뿐 아니라 타 분야와 융합이 전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향후 운송 정책 방향은 이용자 Needs 및 시장변화에 유연한 대응, 공정 경쟁 및 운송질서 유지, 안전 확보, 교통효율성 및 교통형평성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통운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온·오프라인 사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통 불편지역 및 시간대 신규 진입 허용, 운행차량 규제와 신차충당 요건 완화, 탄력운행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요금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요금 결정 및 조정과정 개선, 서비스 다양화 유도 등을 위한 운임과 요금의 분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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