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SOC 사업비 확보 ‘빨간불’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도정 사상 첫 5조원 이상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충북도 계획의 차질이 우려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 5조원을 돌파하기 위해선 도로와 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하지만 여건은 녹록치 않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가 예산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게 이달 말이어서 남은 20일 동안 중앙부처를 설득, 충북관련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할 처지다.

충북도가 목표로 잡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5조원이다. 지난해 말 확보된 올해 정부예산 4조5897억원보다 8.9%(4103억원) 많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최근 몇 해 사이 가장 큰 폭의 예산 확보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다.

도는 각 부처에 960여건의 내년도 사업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 예산 요구액은 5조5000억원 규모다.

그동안 경험상 많은 사업이 부처 검토 단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계획안을 짰다.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일단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만 되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 사업 추진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충북도가 부처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는 이유다.

각 부처 설득에 나선 실·국장들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중앙 부처를 잇달아 방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감지된 정부 부처 분위기는 충북도에 호의적이지 않다.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완성의 마지막 구간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B/C)이 너무 낮게 나왔다.

당장 필요한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비 20억원만 요구했지만 내년부터 2024년까지 목표로 잡은 8년 간 투입돼야 할 총사업비는 615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도는 20억원이 향후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국가철도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 등을 내세워 국토부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 사업 역시 충북도로서는 내년 정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산업의 대동맥이지만 교통 체증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도는 내년 사업비로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총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 이후에야 혼잡구간 확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충북도로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충북도는 1000억원 이상 투입될 연구개발(R&D) 사업 발굴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현재 추진 중인 굵직한 SOC 사업이 모두 끝나면 신규 발굴할 SOC 사업이 마땅하지 않아서다.

교통망이 촘촘하게 구축된 만큼 SOC보다는 R&D로 시선을 돌려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도는 수시로 전략산업 발굴 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R&D 관련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이달 말까지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다음 달부터 기재부를 공략, 목표한 정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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