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수 취재부 부장

 

(동야일보 경철수 기자)요즘 경제계 화두는 ‘성과주의’인 듯하다. 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면서 제일먼저 타깃으로 삼은 것이 바로 공기업이다.

바로 이 공기업들의 충북본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이 요즘 ‘우리가 봉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뭔가 시작만 하면 자신들이 제일먼저 시범케이스가 되니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이들은 ‘아버지의 줄인 월급으로 아들의 일자리를 보장 한다’는 임금피크제의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공기업 구조조정에 이은 임금피크제, 그리고 성과연봉제의 시행을 앞두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 데는 ‘신뢰할 만 한 평가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무가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가치개입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를 과연 믿을 수 있게냐는 불신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성과주의에 빠져서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비스업종 중 하나인 한 공기업 직원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고객만족도 조사만 하면 경쟁 지사에 비해 점수에 인색한 관할 시·군민들이 야속하기만 하다는 넋두리까지 했다.

이 같은 성과주의에 몰입돼 요즘 마음이 불편한 곳 중 하나가 충북도다. 민선6기(2014∼2018년) 내 30조원 투자유치를 실현하고, 2020년까지 전국대비 4%경제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도내에 4년간 3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적어도 연평균 7조5000억원을 유치해야 하지만 민선6기가 출범한 2014년 하반기 투자 유치액은 3조4000억원에 그쳤고, 지난해는 6조1530억원을 끌어오는데 만족해야 했다. 그리고 올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투자 유치액은 2조3156억원에 그쳤다.

결국 충북도는 투자유치액의 단기성과를 내는 데는 대기업이 관건이라 생각하고 ‘실·국·원장 대기업 담당제’를 올 들어 대폭 확대하고 종전에 관리하던 대기업 수도 17개에서 43개로 대폭 늘렸다.

그런데 이 같은 성과주의가 자칫 숫자놀음에 빠져 속빈강정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충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계획을 철회한 기업체의 투자금이 4년간(2012∼2015년) 37개 기업 4334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성과주의 이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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