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결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비핵화전략이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장근은 충남통일교육센터 개소식(2016. 5. 24)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지만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해결에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개발의 비용을 높여 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유엔이나 한국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이제 한국도 핵무장을 해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수가 핵무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4%가 핵무장에 찬성하고, 38%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매일경제, 2016. 1. 16), 중앙일보가 2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핵 무장론에 대해 67.7%가 찬성했고 30.5%가 반대하였다(중앙일보, 2016. 2. 15). 이러한 반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안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자각이 반영된 것이다.
 사실 군사비라는 비용측면을 살펴보면 핵개발이 더 경제적이다. 정성장의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향’(2016년도 제1회 통일문제워크숍 발표논문, 충남통일교육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에만 해도 약 78억 달러(약 9조1299억원)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하여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2013년 초까지 최대 15억 달러(약 1조6400억원)를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산술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드는 비용의 5배가량을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해외 무기구입비용을 현저하게 줄임으로써 국방비를 상당부분 절감하고 남는 예산을 국가안전망확충이나 복지, 의료분야에 투입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상대적으로 개발비가 적게 드는 북한의 핵에 대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다보니 ‘고비용 저효율의 안보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앞으로 핵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안보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논리상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기본적으로 세계는 현재 핵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이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시작하여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적 입장 그리고 핵 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차이 등 선결해야 할 일이 많다.
 따라서 이런 논의들을 포함하여 대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보유가 갖는 의미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단기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현재와 같은 대북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유지하면서 민간교류 및 경제교류를 재개하여 한국과 북한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는 철도가 한국 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한반도문제가 주변열강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핵우산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 될수록 한국의 자주국방력은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협상력과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방향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