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이 겉돌고 있다고 한다. 저 출산으로 인해 대학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정원감축이 싶지만은 않다. 현재 56만 명의 대학입학정원이 2023년에는 40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렇다면 16만여 명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강행한다면 대학이나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현재처럼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대졸백수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나 백화점식 학과나열로 전문가적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은 대학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웅변한다. 1990년대 118개 대학이 있던 우리나라는 2014년 199개로 늘어났다. 지금 정원도 못 채우는 부실대학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 2년 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생 수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부실대학을 퇴출하고 정부 예산을 줄여나가는 ‘대학구조개혁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려 애썼지만  19대국회에서 통과도 못하고 자동 폐기되어 버렸다.
문제는 대학의 장기발전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부실대학을 퇴출시키고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방안과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모든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하려는데 문제를 내포한다. 교육부는 부실대학을 퇴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까지 감축해야 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교육부가 대학에 쏟아 붓는 예산이야 10%에 불과하는데 대학정원이나 입시제도 심지어 등록금까지 좌지우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육부의 규제요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처럼 지침을 동일시해 대학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학개혁이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작금에 교육부폐지론까지 들먹이는 정치인들이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발표한 4년제대학중 192곳의 입학정원을 보면 알 수 있다. A등급을 받은 34곳의 대학중 29개교가 3800명 정원을 감축했지만 최하 E등급을 받은 6곳은 1024명줄이고  그중  3곳은 한명도 줄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가지고 감축 흥정을 한 것밖에 안된다.    
향후 대학구조조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부실대가 퇴출할 수 있도록 사학설립자에게 재정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 해산시 재산이 자치단체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있는데 출연금을 돌려주거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대학퇴출이 용이할 것이다.
둘째, 지금처럼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대책을 걷어치우고 부실대학을 퇴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리혐의로 얼룩지고 상처난 대학들이 많은데 이들을 계속 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행 교육부의 행태는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셋째, 교육부관료들의 부실사학의 총학 학장 진입으로 인하여 교육부는 이들 퇴직관료들의 로비나 비리를 눈감아주고 감싸주는 연줄주의나 패거리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일소하도록 전관예우금지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래야 현직  후배 교육 관료들이 눈치안보고 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넷째 새 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구조개혁법을 다시 입안하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이 국가이익인지 대학발전인지를 국회의원들이 명심하고 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대학은 정치의 흥정거리가 아니다. 좀 더 거시적이고 발전적인 대학정책법안이 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제 대학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놓여 있다. 대학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의 시대이다. 학과통폐합을 과감하게 단행하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3-4평 남짓한 교수연구실에 앉아 학과라는 좁은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에 갇혀버린다면 대학은 발전할 수 없다 융합의 시대에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한다면 대학의 존망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진지한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