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병무청 사회복무과장 김형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당연히 져야할 의무이다.
1969년부터 25년간 운영되었던 방위병 제도는 현역병 과 동일한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복무 기 간보다 짧고, 복무 및 신체조건 상 軍 관련 임무수행 곤란 등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그 대안으로 19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도입되어 점차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변화하면서 사회복지?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를 중심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종전의 방위병은 군인신분으로 군부대 등에 배치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국한하여 복무한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제도도입 초기에는 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배치해 복무토록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또는 아동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분야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고령화 및 양극화 등으로 부족한 사회봉사 지원인력으로 공공이익과 사회복지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본인이 자율적으로 복무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별 자격과 전공을 고려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복무기관에 우선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외로운 독거노인들의 곁에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웃음과 행복으로 채워주는 우리의 친근한 이웃, 든든한 ‘나눔천사’인 사회복무요원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현역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순차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현역 충원 후 남은 잉여자원으로 간주하여 이해하는 부분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물론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신체등위 1~3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비교하면 신체적 약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리한 신체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어둡고 힘든 곳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부정적 편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충북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을 선발,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있고, 체험 수기집을 발간하여 배포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무요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므로 이들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복무기관, 그리고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를 앞두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은 단순히 병역 의무만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사회인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그들의 소중한 역할과 활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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