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바 없다’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배치 장소로 충북이 거론되자 거센 반발과 함께 도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 중앙일간지는 최근 정부와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한·미양국은 사드배치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했으며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있는 충북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인근이나 음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동안 거론조차 안되던 충북이 난데없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부각되자 도민들은 황당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힘에 밀려 충북이 희생양이 되는 게 아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음성지역 16개 단체로 구성된 ‘음성민중연대’는 20일 군청 앞에서 사드 배치반대 집회를 연다. 국방부가 부인은 했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 음성 자체가 거론되지 못하도록 아예 초장에 싹을 잘라 놓겠다는 의지다.
앞서 음성지역에서는 6년전인 2010년 10월 육군이 원남면 일대에 특전사 낙하산 훈련장을 조성하려다 주민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중 하나인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인공위성과 지상레이다에서 수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요격미사일을 발사시켜 40~150㎞의 높은 고도에서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미사일이다. 사드가 실패하면 페트리어트미사일이 10~40㎞의 저고도에서 요격한다.
미국의 거듭된 요구에 ‘3NO(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입장을 견지하던 한국은 올해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급물살을 탔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지난 2월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배치 관련 공동발표문’을 내고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개시를 알렸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부지선정, 운영방식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사드배치 후보지로 충북이 흘러나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먼저 사드는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고, 한반도는 종심(전방에서 후방까지의 거리)이 1000㎞이하로 짧기 때문에 5000㎞ 이상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사드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자파 문제도 그렇다. 사드 핵심장비는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축구장 4배 크기의 면적이 필요하고 레이더 전방 5.5㎞거리까지는 안전을 위해 완전히 비워야 한다.
한반도 배치 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부담이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 지역이기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입김에 의해 국가 안보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건 더욱 위험하다. 충북도는 가만히 앉아 당하지 말고 도민 불안 해소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