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 "20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쏟아내는데,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현행 헌법은 87년 체제의 산물로서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지방자치조문은 117조와 118조 두 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 즉 본격적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대를 강력히 천명하고, 2개 조문에 불과한 지방자치 내용을 풀뿌리 자치 시대에 걸맞게 더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가 21년을 맞아 사람 나이로 치면 성년인데, 현실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미성년 수준"이라며 "현행 헌법은 다 큰 어른이 아동복을 입은 것처럼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자율권이 과도하게 규제돼 있다"며 "1천만 시민의 삶을 살피는 서울시조차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권한이 없다. 심지어 청년활동지원 사업까지 중앙정부가 협의를 강요하며 통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시장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주도 사업도 지방정부에 전가돼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거의 파탄 지경"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중앙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을 핍박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행정사무는 6대4의 비율로 (지방이) 훨씬 많은 일을 하는데도 재정은 2대8로 역전돼 중앙이 독점한다"며 "재정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라는 5대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도 없다. 지역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지금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지방과 중앙이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협치와 상생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또 "국민의 후퇴된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후퇴된 집회·시위의 자유 등 천부인권을 강화하고, 소득·복지·고용 등 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