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았던 충북도의회 의장선거 후보등록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충북도당의 반대와 이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의원들마저 의장단 선출방식이 담긴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의장후보등록제는 이언구 의장의 기습제안으로 공론화됐다. 이 의장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출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의장단 출마를 원하는 의원이 사전후보등록을 마치고 정견발표를 한 뒤 본회의장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선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장의 기습제안에 도의회 안팎에서는 유력한 차기 의장후보 견제용이라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의장후보등록제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은 이제까지의 의장단 선출방식이 불러 온 폐해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의장단 선출방식을 ‘교황선출방식’으로 하고 있다. 별도의 후보 등록 절차없이 의원 누구나 후보가 돼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파를 초월해 신망받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렇지만 매 원구성때마다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줘 진정한 의미의 교황선출방식을 모독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감투나눠 먹기 야합, 한자리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의원들조차 교황선출방식을 가면을 쓴 다수당의 밀실추대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의장후보등록제든, 복수추천이든 현행 선출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폐단은 ‘당내 반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도의회가 2년전 출범할 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을 앞세운 새누리당(당시 21석)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 더민주당 의원(10석)들이 의정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고 이언구 의장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파행운영됐다.
지난 전반기 원구성때 충주시의회에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홍진옥 의원이 의장후보로 내정됐으나 이에 반발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과 더민주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윤범로 의장이 선출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하나같이 의장선출방식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환경련 등은 다수당 의원들이 당사에 모여 깜깜이로 의장을 뽑아선 안된다며 후보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중 대전,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전남,경남도의회 등 7곳을 제외한 10곳은 여전히 교황선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충북도당의 지침과 더민주당 의원들이 도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후보등록제는 일단 물건너갔다. 그렇지만 의장이 여·야를 아우르며 정쟁없이 의회를 이끌어가려면 자질을 인정받고 소수당의 지지를 받는 것은 필수인만큼 후보등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후반기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방식을 민주적,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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