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열띤 토론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이시종 지사, 이근규 제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 10시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려 지방재정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행정자치부는 27일 오전 10시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재정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이근규 제천시장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교부세과장,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조정교부금 관련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충북 경실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시민단체 80여명, 충북, 충남, 강원, 대전, 세종시 등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예산관련담당 지자체 공무원 60명, 그 외 교수, 언론인 등 전문가 10명을 포함 모두 150명의 인원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개혁은 미래의 주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크게 행정자치부의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논의와 충청북도의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청주대학교 손희준 교수의 진행으로 각 분야 전문가 8인의 발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최된 지방재정개혁 국민 대토론회는 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지방재정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근규 제천시장은 행자부장관의 제천 방문소식을 접하자마자 지역현안 챙기기에 돌입, 현재 시정의 최대현안인 한방 바이오 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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