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9월12일까지 지자체·지방공사 대상 공모, 10개소(1000여호) 선정

국토교통부가 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자체 공모를 거쳐 대상 사업 지를 추가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은 올해 처음 도입해 1월에 대상지 11곳(1,234호)을 선정해 추진 중으로 추가로 10개소(1천여호)를 선정한다.
선정되는 사업 지는 17년 사업승인을 거쳐 18년말∼19년 입주 계획으로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는 7월 5일부터 9월 12까지 70일간 제안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가능성과 입지여건, 복지관 운영계획 등을 평가 9월말 10곳을 선정한다.
공공실버주택으로 선정되면 정부재정으로 영구임대주택 기준의 주택건설비(’16년 기준 호당 7431만원)가 지원되고 기부금(SK, LH)을 활용해 복지관 건설비 등으로 개소 당 40억을 복지관 운영비로 초기 5년간 연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1차 사업지 추진 이후에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충청권에서는 보은 (이평 100호)과 세종(신흥80호)이 1차 사업지로 추진 중이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공급에만 중점을 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결합되어, 입주민에게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한 단계 발전한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 어르신들 및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급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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