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미래를 IT에 국한…여당 공화주의 핵심가치 삼아야"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한 김상협 전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13일 "유감스럽지만 우리 정부에서 녹색성장이란 말이 사용하기 불편한 말이 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창립 총회에서 한 특강에서 지난해 방한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함께 세미나를 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어 '한국이 지속하지 않는 정책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내용의 미국외교협회(CFR) 보고서를 인용하며 전임 정부의 핵심 정책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패권국가의 전유물이자 중견국가로는 하기 어렵다는 국제 레짐(regime) 형성을 주도했다"며 2012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을 언급하는 한편, 중국과 프랑스가 미래 핵심 발전 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채택한 점도 강조했다.

현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정부에서는 미래를 IT(정보기술)에 국한하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는데, IT가 아닌 쪽은 과거 부처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은 최근 교육부 공무원의 '민중 개·돼지' 발언 논란을 언급하면서 향후 추구해야 할 국정 철학으로 '공화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찾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면서 "공화주의는 새누리당이 새롭게 해석해서 가져가야 할 핵심적 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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