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또 성범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일체형 전자발찌가 개발되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과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 마련도 각각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는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1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

현재는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당하는데, 앞으로는 퇴출 기준에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릴 경우 등 9개 사항이 추가된다.

정부는 또 이미 퇴출당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 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 시장 재진입을 차단(올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속 결과나 식품안전 위반 정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 정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부터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에 대해 수입 전(前) 사전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활동 강화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 집중 실시 △연내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성범죄자 감시 기능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대 여부 점검 확대 실시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등이 마련됐다.

정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이 골자인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학생상담지원시설인 'Wee센터'를 통해 학교폭력 위기에 놓인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도 추가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도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4대악 근절대책을 꾸준히 추진,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올들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성폭력사건 등의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