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을 통일 정책으로 내세웠다.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전대 정권들의 남북 교류의 진전을 이어받는 것이어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의 개념을 밝혔다.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 평화 구축,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통일 공감대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같은 해 박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의 연설에서 ‘드레스덴 제안’도 발표하면서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공식 제안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인간과 인간의 평화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 없이는 평화도 없기 때문에 2013년 5월 8일 미국의회에서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전쟁 억지 및 평화통일을 위해 <DMZ세계평화공원> 구상을 천명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이듬해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박 대통령의 제69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으로 다시 명명(命名)됐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총 사업비 2,500억 원으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각각 0.5㎢씩 총 1㎢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남과 북,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하며,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DMZ 생태계를 유지하는 걸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DMZ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생태공간’, 다방면의 협력을 확산시키는 ‘협력공간’, 남과 북, 국제사회가 서로 소통하는 ‘평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흔들렸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국제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망체제) 배치 구상 등 대북 강경책 선언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리하여 지금 남북한 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남북경협을 통해 약 8조원(현금 3조5천만 원)을 북한에 지원했는데, 그 중 일부를 북한 당국이 무기 개발에 사용하여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 배치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에 UN 제5사무국 한반도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엔의 본질이 평화이고 평화 실현을 위한 제1, 제2, 제3, 제4 사무국이 중요지역에 설립되어 있다. 국제연합사무국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제1사무국에 해당하는 국제연합본부에는 국제연합 총회 건물과 안전보장이사회 사무실이 있다. 제2사무국은 스위스에 있는 유엔 제네바사무국이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 건물을 이어 사용하고 있다. 제네바 사무국에는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인권과 보건, 무역, 노동과 관련된 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연합 제3사무국은 1980년에 설립된 유엔 빈사무국으로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다.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해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유엔공업개발기구 등 국제법과 마약 범죄 관련 기구가 소재하고 있다. 국제연합 제4사무국은 아프리카 케냐에 있다. 유엔 나이로비 사무국은 유엔환경계획 등 환경, 구역, 주거에 관련된 국제기구로 1966년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설립되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분쟁발발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전 지구촌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아시아에 유엔회원국이 50여 개 국이나 있으며, 세계 최강국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 김정은 같은 불안한 지도자의 손에 핵이 담보되어 있다고 본다면 한반도의 유엔 제5사무국 위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UN 제5사무국이 한반도 DMZ나 그 외 지역에 유치되어 자리를 갖게 되면 일단 전쟁이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며 남북한 간에는 민족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약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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