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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현실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현실화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6.08.31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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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배 이상 오른 집만 36만5천가구
▲ 오제세 국회의원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올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 됐다. 지난 7월에만 36만5000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30일자 3면

3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검침 기준으로 36만4991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올랐으며,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1만8807가구나 됐다.

이들 가구가 낸 전기요금만 279억원에 달했다.

오 의원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7월에 이미 30만 가구가 주택용 누진제 폭탄을 맞았다”며 “기록적인 폭염과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한 한전의 초과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7월 전력사용량은 전월대비 6.5%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13.7%나 급증했다”며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6단계, 11.7배에 달하는 고율의 누진제가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현행 6단계 11.7배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단기적으로 4단계 6.9배로 완화하는 안과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종별 요금제 폐지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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