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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세종IC 노선 국가균형발전 최적화 노선”
“서울∼동세종IC 노선 국가균형발전 최적화 노선”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6.08.31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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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 밝혀
미개통 동·서 횡단도 공주∼청주 민자 유치 연계
영·호남 충청 모두 수혜…“국민혈세 특정수혜 안 돼”
▲ 박경국 지방분권위원장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대통령 자문기구인 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박경국(59·사진) 지방분권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동세종IC(청주 남이분기점) 설치가 최선의 대안임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위원장은 31일 동양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종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서울∼서세종IC(금남면) 총 129㎞ 왕복 6차선 스마트도로는 황해권 개발계획과 맞물려 특정지역 만이 수혜를 입는데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반면 서울∼동세종IC 설치는 기존 남이JC로 합류되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미개통 구간인 공주∼청원(현 청주) 민자유치 도로와 함께 추진할 경우 동·서 횡단축으로 연결할 수 있어 호남선으로까지 교통 분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동·서 횡단 고속도로는 청원(청주)∼상주간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돼 있어 미개통 구간인 청원(청주)∼공주 구간만 민자 유치로 설치할 경우 기존 경부·중부고속도로 이외에 서울∼동세종IC까지 연결해 영·호남과 충청권 전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어 국토균형발전에도 최고로 적합한 노선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세종시 정치권에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2단계 사업으로 서울∼안성 71㎞ 구간을 2020년까지 조성하고, 안성∼서세종IC(금남면) 58㎞ 구간은 2025년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모두 3단계 사업으로 서울∼성남 1단계 사업은 확정돼 본 설계에 착수했고, 성남∼안성 2단계 사업은 지난 4월말 기초설계에 들어갔으며, 3단계 사업 구간인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 유치 사업으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동·서 횡단 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인 공주∼청주 고속도로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민자 유치 구간인 안성∼동세종IC 구간을 함께 추진할 경우 시너지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은 특정지역 수혜만을 위해 건립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국민혈세 사용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에 최적합 한 노선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05년 5월 세종시의 전신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관문공항은 당초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해 이용하는 것이었다”며 “이것이 제2경부선 설치 계획에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로 변경된 만큼 충북을 빗겨간 고속도로 설치계획은 또다시 충북을 소외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동세종IC 설치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가 최근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청주경유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한교통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대상노선 4개 안에 서울∼동세종IC(남이분기점)구간도 포함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보은 출신의 박 위원장은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9대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1차관을 거쳐 2기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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