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정수장의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상수도 민영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수돗물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은 '상수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는 월평정수장과 송촌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자 제안형 민자투자사업(BTO)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설 도입 규모는 월평정수장 하루 정수량 60만t 중 40만t과 송촌정수장 30만t 중 10만t이다. 소요 예산은 1674억원 가량이다. 대전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대청호의 원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녹조 발생에 대처하고 수질 기준 강화 추세에 따른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관련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수도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문 경영을 시도하려는 의도다. 구조조정 효과도 나타난다. 그렇다고 민영화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효율과 실용의 측면에서 보면 위탁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비판론 또한 만만찮다. 무엇보다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다. 대전시가 전문기관이 관리하더라도 요금은 현재와 같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만큼 급격한 상승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이와 다르다. 시민단체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는 중앙·지방정부에 있다”며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려고 민간기업 투자 사업을 택하는 것은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로 결국 모든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게 아예 넘기든 아니면 일부만 위탁하든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아무튼 논란의 핵심은 물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 BTO사업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행정기관이 사무 일부를 운영 관리하는 형태라고는 하나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공공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대전시는 어느 쪽이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길인지 충분히 검토해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