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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성안전정책은 여성을 폭력 피해자로 만들어”
“충북 여성안전정책은 여성을 폭력 피해자로 만들어”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09.21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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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충북의 여성안전정책이 여성을 폭력 피해자화하고 강력 보호하는 시스템 강화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선희 충북여성연대 대표(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소장)는 지난 19일 충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평등하고 안전한 충북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2016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선 6기 이렇다 할 여성안전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딱히 없는 상황이다. 여성친화도를 선포한 뒤 추진한 정책은 여성행복지원단(모니터와 정책사업 제안 활동)과 2015년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진행한 ‘안심귀가서비스’ 시범 사업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범죄안전지수에 따르면 충북은 범죄 4등급 지역으로 비교적 위험하고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충북 내에서도 시군별 상황을 보면 진천과 음성은 5등급, 청주와 증평, 제천이 4등급으로 특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안전분야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비율과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분석한 것으로 완전평등 100을 기준으로 충북의 경우는 66.9를 나타내고 있다.

정 대표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전에 대한 성주류화를 위해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을, 그리고 공동체’에 주목한 다양한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2016년 증평군이 안전행정부의 안전마을 추진사업에 선정된 것 외에는 각 지자체의 도시 재생 사업에 여성안전이나 여성역량강화가 성인지적으로 결합돼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성인지통합이 주문되고 있으나 충북은 마을 단위의 안심구현에 구체적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정책 시행에도 늘 “예산이 없어서……”라는 한숨 섞인 자조를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다”며 “예산이 없어도 함께 돌보고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한 작은 마을 단위의 민주적 실험들, 관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산업자본이 만든 도시 집중적 환경 속에서 안전에 대한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충북을 위해 여성안전정책이 모든 도정에 결합돼 시행되기 위한 많은 정책 제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도정 전반의 안전 통합 추진체계를 점검해 모든 재난, 재해까지 젠더 관점의 안전정책으로 통합돼 지속가능한 입법과 정책 속에서 실천되는 향후의 과정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영경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이날 포럼에서는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젠더앤리더십 대표)가 ‘젠더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대표는 발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관련 정책 개발 및 시행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통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정책 체재 내에 성평등 기구를 설치하고 젠더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찬연 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여성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즉 안전한 접근권 및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지역사회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여성장애인들의 사회 연결과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공공시설, 교통수단 등 각종사회시설의 물리적 정비마련으로 생활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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