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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진실공방 속 명분 잃은 천안시 버스 보조금 인상<최재기>
기자수첩-진실공방 속 명분 잃은 천안시 버스 보조금 인상<최재기>
  • 최재기 기자
  • 승인 2016.09.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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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 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충남시내버스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천안시민연대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보조금 인상 추진을 철회하라고 천안시에 촉구했다. 버스업체들의 만성적자는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부실경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시민연대의 반대 성명은 지난 24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제1회 안전한 교통, 상상 그리고 도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천안시내버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발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날 업체들은 경유차와 천안가스 차량의 보조금 차이, 낮은 환승보조금 지원 비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업체의 주장은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것이 많다”고 반박했다. 2014년 이후 천연가스의 가격이 ℓ당 35% 낮아졌고, 2013년 버스요금이 200원 인상된 상황에서 업체들의 고유가에 따른 경영부담, 만성적자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청주시는 100%, 천안시는 90%의 환승요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청주는 1200원, 천안시는 1215원을 보조해줘 오히려 천안지역 업체들이 15원을 더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보조금을 인상해 업체를 배불려주느니 만성적자인 버스업체를 인수해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무료환승 보조금 100% 지원, 비수익노선 및 오지노선은 현행 50%에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항목만 놓고 보면 시민연대의 주장이 맞지만, 총액기준으로 보조금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낮고 차량 1대당 인구비율도 낮다”고 설명했다. 버스는 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금 보존 등 지자체가 적정한 보조금을 책정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보조금 인상은 시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근거 제시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시내버스 요금이 전국 최고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이날 토론회에 보조금 횡령과 수백억원의 현금수입 누락 등으로 실형을 받은 모 버스업체 대표가 패널 초청됐다. 또 과거 버스업체의 로비를 받고 구속됐던 A교통과장이 출소 이후 버스업체들의 이익협의체인 ‘천안시공동관리위원회’ 임원으로 영입됐다는 점에서 보조금 인상 추진계획은 이미 명문을 잃었다. 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업계에 끌려 다니는듯한 천안시의 교통행정과 토론회를 후원한 천안시의회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불투명한 근거 제시와 어설픈 논리로 버스 보조금을 인상하는 것은 천안시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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