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한 '풍선 효과'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행정자치부가 종합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는 단위 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과 비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8월 말 현재 9.95%인 분할상환 비율을 내년에는 15%로 올린다는 목표다.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현재 50∼80%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기로 했다. 행자부는 금융당국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인하 방침을 확정하면 다른 상호금융권과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32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비주택담보대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담보평가 방식과 LTV 적용, 채무상환능력평가 적정성 등을 현장 점검한다.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기존 대출 금리가 4.0%라면 분할상환을 적용할 때는 3.9%로 인하하는 등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아파트 신규분양 등 집단대출을 취급할 때 채무자의 연소득 증빙을 확인하는 소득심사를 하도록 지도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단대출 취급을 지양해 분양잔금대출전환 때 부실화 가능성을 막기로 했다.

집단대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확인해 신용등급(CB등급) 8등급 이하는 취급을 지양하도록 했으며 집단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한 금고는 취급 적정성 등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에 따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일부 분할상환방식을 지난달 도입한 데 이어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8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9000억원(11.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58조100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6조5000억원(12.5%) 늘었다.

특히 은행권보다 LTV를 높게 적용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은 8월말 4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조1천억원(21.2%) 급증해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다.

행자부는 가계대출 관리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서민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중금리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신상품을 출시하고 햇살론 취급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주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은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