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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라도 아끼자’ 주택 셀프등기 유행
‘한 푼이라도 아끼자’ 주택 셀프등기 유행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6.10.13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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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 법무사 대행 수수료 3억 주택 30만원 절감
주택 셀프 등기 유용 사이트도 인기…“알면 돈이 보인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에 사는 전업주부 김은숙(37) 씨는 최근 내 집 마련에 성공해 이사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대출금에 포장이사 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조금이나마 이사비용을 아껴 보려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처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 비용을 아끼려는 이른바 ‘주택 셀프 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유용한 사이트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취득세 계산을 위한 위택스(www.wetax.go.kr)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계산하는 주택도시기금사이트(http://nhuf.molit.go.kr), 수입인지조회 및 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www.e-revenueestamp.or.kr),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수수료 조회(www.kjaa.or.kr) 사이트가 대표적인 예다.

셀프 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이사비용 절감이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보통 아파트 매매금액이 3억원인 경우 등기 이전 법무사 대행수수료는 30만원 안팎이 든다.

셀프 등기를 할 때 준비할 서류가 많아 신경을 써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10종이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서류마다 발급받거나 챙겨야 할 곳이 달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총 4가지 정도다.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과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발행)이 필요하다.

매수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 4가지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를 해준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서의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

또 매수한 주택이 소재해 있는 구청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발급 받아야 한다. 건축물 대장은 전자민원(www.egov.go.kr)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셀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부동산이 위치한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 취득세 관련 신고 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이다. 또 구청 종합민원실을 찾아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발급 받으면 된다.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받았다면 은행을 찾아가 취득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입인지를 구입하게 된다. 수입인지세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주택 이외 부동산 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된다.(주택가격은 1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

따라서 은행에 가기 전 미리 취득세 수준(위택스)과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주택도시기금), 수입인지 금액(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은행 업무를 마쳤다면 매수한 부동산이 위치한 등기소를 찾아가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등기과(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등기 수수료 1만5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긴다. 또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전자 납부 후에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등기소에 구비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기 앞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영수증(수입증지),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다 갖췄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신분증, 도장과 함께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권리증을 찾을 수 있다. 방문이 번거로우면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김 씨는 “귀찮고 번거로워 법무사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등기설정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최근 유용한 사이트나 상담창구도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이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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