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개헌 논의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협조자의 위치에 서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안 지사는 박 대통령의 연설을 언급하며 "87년 헌법이 민주주의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뤄서 지금과 맞지 않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무슨 말이냐"라고 반문한 뒤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민주주의 철학과 가치에 기초하는 것이다. 독재주의라도 병기하자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민주주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지사는 더불어 "정당과 의회의 지도자들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며 "현실 정파의 이해득실을 뛰어넘는 국민적 논의, 검증, 실천 과정을 분명히 하자. 졸속 개헌을 막고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 새 헌법 시행 시점을 정하자"고 강조한 뒤 "개헌 논의기구를 발족시키고, 헌법 개정 추진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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