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부터 ‘예산 전쟁’에 들어갔다.
‘국비’를 얼마나 잘 따오냐에 따라 정치인 능력이 갈리는 것을 감안할 때 20대 국회 첫 국비 확보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0여 일간의 예산시즌에 돌입했다.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뒤 26~28일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정부 각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 한 뒤 7일부터 예결위 소위 활동에 돌입한다. 같은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정국은 예년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예산 심사라는 점과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 국회의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이 3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충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펼칠 방침이다.

충북도의 정부 미반영 내년 예산 사업은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500억원),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750억원), 동서5축(세종~괴산~안동) 고속도로 건설(10억원), 영동~용산 국도 건설(100억원), 입장~진천 국도 건설(10억원) 등 20건 1662억9000만원 이다.

일부 반영됐으나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710억원(992억→282억),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674억원(3400억→2726억), 인포~보은(3공구) 국도 건설 188억원(329억~141억),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운영비 180억2000만원(317억5000만원→137억3000만원) 등 10건 2331억2000만원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0일 서울 당산동 소재 충북미래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충북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도는 이 자리에서 KTX세종역 타당성 조사 철회와 SOC예산 제도개선, 충북선철도 고속화 예비타당성대상 사업 선정,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 10건의 지역 발전 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로 넘어 온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4조7593억원이다. 도는 여기에 더해 국회에서 최소 2407억원을 증액시켜 도정 사상 최초 5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사 막판에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쪽지예산’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공직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 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쪽지예산이 부정청탁에 해당해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과 충북도의 긴장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 단계부터 지역 예산을 적극 반영시킨 뒤 예산결산위 전체 심사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포함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쪽지예산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지역사업 관련 국비를 반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제는 예결위 ‘막판 스퍼트’가 아닌 상임위 단계부터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비 확보 전략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