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는 촉구집회를 열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로 뭉친 이들 부모들은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발달장애인법에 나와 있는 각종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지자체를 향해 연일 외치고 있다.

이들 부모들은 집회를 통해 ‘피 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애끓는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뒀다는 이유로 사회의 낮선 이목과 편견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정부가 내세운 복지정책 구현이라는 말이 새삼스러울 정도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일명 청주 ‘만덕이’ 사건과 ‘카센터 노예’, ‘염전 노예’ 등의 수식어는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부르는 자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발달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녀들이 염전과 축사, 카센터 등지에서 온갖 착취에 시달리며 유린당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니 요즘 세태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회와 집안, 그 어디에서도 안전할 곳 없는 발달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부모들의 입장은 서운함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다.

범죄 피해자 신분으로 여전히 범죄 현장에서 지내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열약한 환경과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해도 해당 가정에서 지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은 정상인이라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발달장애인을 분리조치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쉼터 설치를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 부모들은 또 가족지원 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의 모든 정책 설계와 실천에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애달프다 못해 처절한 요구라는 판단이 선다.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발달장애인법은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기존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속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자 희망이라고 한다.

직업훈련시설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비롯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장애인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연금제도 등 관련 복지제도 개선도 이 법에 명문화 돼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니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앞설 뿐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이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자립도와 예산 부족,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차일피일 관련법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하니 이들 부모들은 답답할 나름이다.

건강하지 못한 자식을 둔 부모는 평생을 가슴앓이 해야 하고, 이리 저리 정신 줄을 놓고 살아온 세월은 오롯이 부모의 몫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니 요즘 현실에서는 보기 드문 가슴앓이다.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전하게 살게 해줄 몫은 당연히 국가 책임이라는 견해가 올바른 판단일 게다.

정부와 지자체가 아직도 열약하다 못해 살얼음판을 걷는 발달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장애인 복지는 그 어느 것도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진행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외침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음번 선거에 출마해 입바른 소리를 하는 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