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여론조사, 4년 중임제 40%, 분권형 대통령제 24%, 의원내각제 16% 순

국민의 절반 이상이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갤럽이 28일 밝혔다.

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54%)는 의견이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33%)보다 높았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관련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개헌 필요'가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갤럽은 밝혔다.

지난 6월 조사 때와 비교해도 '개헌 필요'는 8%포인트 늘었고,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의 개헌 선호도가 1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취임 이후 개헌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함에 따라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도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로 보인다고 갤렵은 분석했다.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56%)가 '5년 단임제'(36%)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27%)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57%)에 더 많이 찬성했다.

다만 '의원내각제'(39%)보다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41%)가 낫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그 차이는 2% 포인트로 근소했다.

세 가지 권력구조를 모두 놓고 설문했을 때에는 '4년 중임제'(40%)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24%, 의원내각제 16% 순으로 나타났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4년 중임제'를, 40대 이하 야당 지지층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선호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고 갤럽은 전했다.

개헌의 시기를 놓고서는 '다음 정권'(54%)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번 정권 임기 내'(38%)보다 많았다. 9%는 답변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57%가 '이번 정권 임기 내' 개헌을 원했으나, 야권 지지층에서는 '다음 정권'에 하는 게 좋다는 답변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70%, 국민의당 57%, 정의당 84%로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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